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기술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업․기관회원, 일반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업․기관회원과 일반회원을 말합니다.

② “기업․기관회원”이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 제 16조의 8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합니다.

③ “일반회원”이라 함은 기업회원 이외에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일반 개인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원과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회원 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이 자신이 정하고 기술원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⑧ “탈퇴”라 함은 당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기술원이 서비스 화면에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기술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 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 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기술원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용 신청에 대한 기술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기술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기술원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이 이메일, 전화, 팩스, 온라인,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해지의사가 기술원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②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술원은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회원 가입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5.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다른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기타 기술원이 당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기술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단, 천재지변, 정부예산의 변경, 타 기관에 의한 사유, 시스템 점검 등 기술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원은 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항에 대한 변동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기술원으로부터 검색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기술원의 의무)

① 기술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기술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리가 불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③ 서비스 중단이 기술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지 않는 한, 기술원은 이용 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기술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기술원은 회원의 정보를 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③ 기술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취득한 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사항, 기술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술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출처명기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반공개를 목적으로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당 사이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회원 ID와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술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이용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음란물 게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서비스와 관계없는 상업용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기술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기술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기술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기술원은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기술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기술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기술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기술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기술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기술원 본사 소재지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